쪽모이(경남도민일보 미디어팀 민병욱 기자)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언론산별 2008년 제1차 중앙교섭'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공공성 파괴 위협에 맞서 '뭉치자 언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시장화 정책'에 공동대응 필요성 절감

'2000년 방송사 연대 총파업 → 통합방송법 쟁취, 2004년 신문개혁 총력투쟁 → 신문법, 지역신문법 견인….'

2000년 11월 24일 창립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남긴 발자국이다. 언론노조는 전국의 신문·방송·출판·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단일 산업별노조. 2007년 말 기준 3개 본부, 114개 지부, 36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모두 1만 7238명이다. 언론노조는 공교롭게도 4년마다 올림픽 개최와 맞먹는 큰일을 치렀다. 그럼, 2008년에는? '산별교섭 승리! 언론 공공성 사수'를 내걸었다.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광주에서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언론노조 확대 간부 수련회'를, 9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등 언론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산별공동협약안을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배경과 산별공동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왜 산별교섭인가? = 먼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만만치 않아서다.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신문 교차소유·겸영 허용, 신문법 개악(폐지), 신문고시 개악(폐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악(폐지), KBS2, MBC 민영화 추진 등 일련의 정책을 봤을 때 한마디로 언론공공성 파괴, <조선·중앙·동아일보>로의 여론독점 심화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지켜내자! 언론공공성'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론노조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사업장별 교섭은 본부·지부·분회가 위임을 요청해 별도로 진행해왔다. 시기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난을 안팎으로 받았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추진되는 올해부터는 산별교섭 일정에 따라 동시에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부·지부·분회에 대한 교섭권 위임은 원칙적으로 주지 않기로 했다. 산별교섭을 언론노조 전체 조합원을 하나로 묶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자 배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는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노조는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불안, 비정규직 문제,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주택문제, 교육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사업장 단위에서는 의제로 설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돌파하고자 산별교섭이라는 무기를 꺼내 든 것이다.

◇협약안에는 어떤 내용이? = 이번에 결정된 협약안에는 △산별 조합활동 보장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보호 △임금 △언론공공성 강화 등과 관련한 요구가 담겨 있다.

조합활동 보장은 △산별노조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중 1회(1박2일 유급) 부여, △조합원 100명당 1명 전임 인정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더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으며, △노사공동으로 연 1회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임금인상과 연동해 비정규 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임금 부분에서는 언론산업 최저임금제(월 99만 4840원)를 도입하면서 조합원의 적정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회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언론 공공성 부분을 살펴보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자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약속 아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 및 취재접근권 보장 △언론의 지역성 강화 등 여론다양성 보장과 미디어 수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공정보도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문은 △편집권 독립 △편집국장 직선제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했으며, 방송에 대한 규정으로는 △방송 관련 보직 국장의 인사 정책설명회 개최 △편성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개편 때 최소 7일 전 통보 등을 넣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2008 언론노조 중앙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언론노조는 지난 2일 산하 130여 개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우편과 팩스로 산별 중앙교섭을 위한 상견례 참석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날 상견례에 10여 개 사업장의 사용자만 나왔다. 노사는 다음 주 수요일(21일)께 2차 회의를 열어 회의 일정과 원칙 따위를 정하기로 했다.

☞산별교섭이란? =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가 산별협약안을 한꺼번에 결정하고, 이를 조합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별교섭은 개별 사업장에서 포괄할 수 없는 '언론 공공성,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의제까지 교섭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교섭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 10일 경남도민일보에서 열린 노동교실에 강사로 초청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언론노동운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산별교섭은 언론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발전적인 언론 노사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번 교섭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별교섭과 공동협약안 확정의 의미는?

△언론노조가 산별노조 형태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8년 동안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못했다. 체계를 세울 때가 됐다. 산별교섭에서 언론사업장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정부 교섭도 포함하겠다. 방어적인 형태가 아닌 전체 언론노동자들의 지위와 처우는 물론, 바람직한 언론시장 재편을 위한 요구도 하겠다.

노동자들의 지위가 극단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산별교섭으로 그동안 크고 강한 지부들이 이뤄낸 성과를 언론산업 전체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약안에는 언론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언론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2010년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새로운 노사관계법에 따른 큰 변화에 맞춰 건강하고 발전적인 언론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특히 언론노동자는 언론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진다. 언론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 투쟁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산별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다. 사용자 대표가 잘 꾸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은 지역별로 수위를 더 낮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협상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부별 교섭을 병행하면서 6월 말 7월 초까지 사용자 쪽에 협약안 수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자 쪽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단체행동에 대한 투표를 거쳐 파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산별협약안을 쟁취하겠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언론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퇴행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여론을 독점하려는 〈조선·중앙·동아일보〉, 언론공공성의 위기를 넘어 말살을 가져올 이명박 정부, 언론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자본 등 이른바 '삼자 동맹'이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삼자 동맹의 핵심은 '시장화'다. 언론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여론독점 탓에 사회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도 덩달아 무너질 것이다. 87년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후퇴할 것이다.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일어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언론노조 특보서 "<조중동>, 국민 외침 외면도 모자라 불안 야기하는 세력으로 덧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감과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미 쇠고기 보도에서 줄기라 할 수 있는 '광우병과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여론 호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7일 발행한 <언론노보 비상대책위 특보 3호>에서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반대하며 2만여 명이 촛불 문화제를 연 것에 대해 이들 신문사는 이명박 정부의 '괴담 대응'을 지적하면서 여론 호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3일 자에 실린 기사와 사설 따위를 들었다.
 
언론노조는 먼저 "<동아일보>는 3일 자 '반미(反美) 반이(反李)로 몰고 가는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라는 사설을 통해 촛불시위가 일부 세력의 불순한 선동으로 벌어졌으며, 반미 감정을 증폭시킨 효순·미선 양 촛불시위처럼 번지고 있다고 밝힌 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동아일보>는 지난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2007년 3월 23일)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중앙일보>는 3일 1면 머리에서 '정부 미국 쇠고기 안전'이란 기사를 내보냈고, 5면에서는 3억 미국인과 200만 재미교포가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또 5면 1단 기사를 통해 청계천에서 1만여 명이 촛불집회를 했다는 기사를 <연합뉴스>발로 내보내는 무성의를 보였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2만여 명이 모여 벌인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반대 촛불 시위의 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는 3일 8면 '화장품·떡볶이도 광우병 위험 전단 뿌려'라는 기사에서 보수 단체 등의 입을 빌려 촛불집회가 정치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짚었다.

언론노조는 "이 밖에 이들 신문은 미국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는 20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은 감춘 채 국민 1000만 명이 미국과 일본을 여행했고, 쇠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음을 들추어냈다.

언론노조는 또 "<중앙일보>의 로고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아일보>는 '민족의 표현기관이며,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신문의 최근 광우병 보도만 살펴봐도 이들이 내세운 가치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조중동이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으로 덧칠하고 있다"며 "언론을 가장한 채 정치세력과 자본권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수입 반대 물결을 왜곡하면 할수록 국민은 점점 조중동이 언론이 아니라 정략적 팸플릿으로 알게 될 것이고 공공의 적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사 본문과 다른 제목·맞춤법 맞지 않는 단어 등 오류 유난히 많아 

  "토요일 자 신문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민감 사안과 관련해서는 심층·후속보도가 나가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위원장 정태진)는 6일 저녁 7시 30분 경남도민일보사 3층 회의실에서 지면평가회의를 열었다. 밤 10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4월 지면에 대한 평가의견과 개선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토요일 자 발행신문에 대해 더욱 신경을 쏟을 것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란을 비롯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세부계획 따위처럼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심층·후속보도가 나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다음 회의부터 위원들의 평가 보고서와 의견을 따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종합토론도 병행키로 했다.

토요일 자 지적에 대한 근거로 4월 12일 자에 많이 잡힌 어울리지 않는 제목, 잘못 들어간 제목, 어색한 문장과 오자 따위를 제출했다.

본보기로 같은 날 1면에 실린 2건의 기사가 올랐다. '마산재생, 장기계획 수립해야'의 경우 제목을 발표자의 내용을 인용해 뽑았지만,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는 '마산재생'으로 표기된 곳이 없다는 점, '창원에도 기상관측소 생긴다' 기사에서 "창원시는 오는 14일 오후 창원시청회의실에서 조하만 부산지방기상청과 박완수 시장이 공동협력 기상관측소를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는 "…조하만 부산지방기상청장과 박완수 창원시장이 공동협력을 통해 기상관측소를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라고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같은 날 실린 6건의 기사에서 비슷한 실수가 발견됐다.

평가위원들은 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끝장 보도'를 주문했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이므로 감염경로나 위험성, 외국 사례 등에 걸쳐 보다 심층적인 기획기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거제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그 출발점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 문제를 도민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되는 기사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뒷걸음질치는 '지방분권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쟁점화 등 후속·중점보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회의 세부내용 보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지평위는 지난 2월 회의 세부내용을 보도할 때 발언한 위원 이름과 사진, 소속 기관을 함께 싣는 방식을 현행처럼 주제별로 정리하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김경영 위원은 "지면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개인의견으로 제시되지 않고 지평위의 결의로써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다양한 관점과 소재가 있는데, 일률적인 의견처럼 결론나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진 난상토론에서 절충점이 나왔다.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는 쪽으로 뜻이 모였다.

정태진 위원장은 "합의가 되는 부분은 따로 정리하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자. 다음 회의부터 종합토론을 마지막 순서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면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개선권고는 대표이사에게 전달돼 신문제작에 반영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답변을 다음 달 회의할 때까지 내놓아야 한다.

보도자료 그대로 옮기기 여전…직접 확인해야
학교자율화 등 사회적 현안 자세한 기획보도를
 
△회의 참석: 김경영, 김성대, 김영남, 김유철, 김재하, 김형수, 도춘석, 윤종수, 정태진(위원장), 황홍경 위원. △보고서만 제출: 성명현, 예외석 위원. 이상 가나다 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는 5월 회의에서 "도민일보도 자치단체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보내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감한 시기,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보도로 독자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주요 평가내용.

'보고 또 보고''깊게 더 깊게'

◇보도자료,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 지역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다. 4월 28일 자 '가야문화축제 역대 최고 흥행'에서 보면 마지막 날 줄다리기에 1만 20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김해지역 다른 매체의 보도를 보면 5000명이라고 보도했다. 가야문화축제위원회 자료를 인용했다.

자치단체에서 내는 자료를 주는대로 받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축제의 평가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누가 할 수 있겠나. 지역 언론이 감당해 줘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축제가 정치인들의 홍보도구, 예산낭비가 아닌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경남도민일보 지역축제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

◇심층취재·후속보도가 필요해 = 0교시 수업, 학교자율화 문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선택진료제 폐지' 등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관련 사안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획 보도해 달라.

4월에만 하더라도 '현 정부 지방분권의지 없다'(7일 자 2면), '보수언론 혁신도시 딴죽걸기'(16일 자 1면) 등 지역 분권 관련 기사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지방분권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사실상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러한 지방분권정책의 후퇴는 예측되었던 것인데, 지난 대선 이전에 좀 더 크게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정부 시책에 대한 사전 비판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16일 자 5면 '보행자 위협하는 공사장 감독기관은 책임회피만'과 같은 기사는 보도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어, 헷갈리네! = 한글정서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오자와 탈자의 경우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명칭에 대한 오류(22일 자 사설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 아니다'에서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가 보인다.

또 표제와 본문에 사용한 어휘는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달라져 다른 용어로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다.

◇경남도민일보 총선보도, 괜찮았다 =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전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는 '알권리'를 언론의 입장에서 대신 들려주는 중요한 소임이기도 하다. 선거전(4·9 총선 클로즈업, 총선 D-day, 민생 5대 공약 비교, 격전지를 가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묻는다 등)과 선거 후(유권자가 본 18대 총선, 되돌아 본 18대 총선, 18대 총선 평가, 결산 세미나 등) 보도가 알찼다.

다만, '4·9 총선 클로즈업'의 경우 하루 한 가지가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3일 자 1면, 3면에 같은 꼭지 이름을 쓰면 약발(?)이 낮아진다.

이 밖에 '민생 5대 공약 비교'는 의도는 좋았으나, 5대 공약에 딸린 너무 나열된 문항이 독자의 눈을 힘들게 했다. 후보자들에게 질의는 하되 그것을 잘 정리해 읽기 좋게 내어놓는 것 또한 편집의 묘미다.

◇신중한 기사 작성을 = 23일 자 1면 '철밥통 공무원 인기 시들'을 보면 경남도의 임용경쟁률이 29대1로 작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기사는 '신이 내린 직업이라는 공무원의 인기가 주춤해진 걸까?'로 시작하고 있다.

지원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전국 시·도가 수험생들의 이중지원과 중복 합격자를 막고자 전국적으로 오는 5월 24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동시에 시험을 치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선호 경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다.

7일 자 2면 기사 '투표확인증은 돈이다'는 투표율의 향상과 아울러 선거참여자에 대한 작은 혜택을 주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지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문제는 그 문구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의 위대함(?)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돈'이 세상 전부는 아니다. '대운하' 역시 환경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유혹이 핵심이며, '마산 수정만' 문제 역시 다를 바 없다. 어느덧 그것을 비판하며 질타하던 언론마저도 '외눈박이'가 되어 간다. 기사취지는 이해하지만 생각이 짧았다.

'의료사고 알고 대처하자' 시리즈(1~6회)는 좋은 기획기사이다. 내용도 알차다. 다만, 23일 자 4면에 나온 세 번째 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 오자가 발견됐다.

민법 제766조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소개하면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이 손해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