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9.03.12 [취재노트]한나라당, 독해~ (1)
  2. 2009.02.27 "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1)
  3. 2009.02.12 "MB 언론정책 철학은 '발전저널리즘'" (1)
  4. 2008.10.14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리 의혹 공론화한 것만해도 성공" (2)
  5. 2008.10.02 지역신문사 '지발법 개정' 한 목소리 건의 (1)
  6. 2008.09.25 불교계 훈계성 기고 삭제, 신문사 · 경찰서장에 비난
  7. 2008.09.10 [지상중계]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을 말한다
  8. 2008.09.02 [취재노트]언론 입법 쟁점 알리기 반성 (1)
  9. 2008.08.28 국민 입·귀 틀어막으려는 '끔찍한 야망'
  10. 2008.08.22 뭉친다 "언론장악 저지"

[취재노트]한나라당, 독해~

'사대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2월 말 3월 초 언론관련법 문제를 취재하면서 소위 선진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평소 이라크 침공과 같은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았던 미국조차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두고 2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결국, 상원에서 여론 독과점을 문제 삼아 부결시켰다. 일본과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게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는 원칙에 따라 언론관련법을 처리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세 나라에서 교훈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있다. 언론관련법은 국민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는 매우 신중하고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번 언론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예외'였다. 아무튼, 힘과 힘이 충돌한 끝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꾸려지게 됐다.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이 100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나 논의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위원회 참여에 고심하던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여당 언론법 처리에 '알리바이'만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란다. 아닌게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위원을 발표하면서 "의결기구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고 자문기구는 단순한 참고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잠깐. 한 번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구성원에 규정을 미치는 법을 '단순히 참고'만 해서 처리하라는 권한을 누가 한나라당에 주었나. 아,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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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2월 임시국회 여야 최대쟁점 법안이던 언론관계법 처리가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언론관계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광범위한 여론 수렴 통해 결정해야"

◇언론관계법, '글로벌 스탠더드'로 처리해야 = 정상윤(경남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나아가 한국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언론제도의 변화는 신중하면서도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관계법을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처리한 다른 나라 사례로 일본, 프랑스, 미국을 꼽았다.

먼저 일본. 일본도 지난 2006년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같은 해 6월, '방송통신 프레임 워크' 구성을 정부와 제 정당의 협력을 통해 합의 발표했다. 또 '방송과 통신법률 체계화를 위한 계획 사무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 방송·통신 통합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회를 꾸려 1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당사자인 통신협회로부터 지적하도록 하고 나서 2010년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08년 10월 2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엘리제궁으로 신문사 경영자와 기자, 노동조합 대표, 언론전문가를 초청해 신문의 위기를 다룰 '국민대표자회의' 개막을 선포했고, 이 회의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프랑스 언론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회의는 독자와 일반시민 등 모두 152명이 참여하는 거국적 토론회이기도 했다. 2개월 이상 진행된 토론회는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됐다.

이 밖에도 미국은 신문·방송 겸영 법안을 두고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 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정책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옳다"면서도 "만일 개입한다면 '공개성·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49년부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대안을 내놔라, 왜 반대만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대안은 구체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미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만 언론관계법을 다루자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전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권'이라는 좁은 틀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개혁위의 활동에 대해 "오늘날 방송법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그래도 첨예한 논란과 큰 부작용 없이 기능을 하는 것은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창덕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굳이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여야합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충분히 논의구조를 거치지 않고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도 "언론은 국민의 생각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과의 합의' 내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권력집단이 유·불리에 따라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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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론정책 철학은 '발전저널리즘'"

   
 
  10일 오후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룡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철학이 박정희 정권 시절 내지 19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발전저널리즘'(미디어가 국가발전의 도구수단으로 전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 7대 악법'을 막아 내려면 입법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역언론이 더욱 감시·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창원대학교 22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은 물론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총력저지가 다시금 예고되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는 "MB의 언론정책 철학은 미디어를 국가발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며 "수도권 개발이 지역발전에 우선하고 강자를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역언론발전 방안 요구는 공허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에서 지역균형은 필수다. 다양한 목소리, 여론다양성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여론 독과점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당사자(언론종사자)는 물론 미디어소비자, 언론학자들과의 논의도 생략하고 있다. 지금은 일방적 처리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관련해 설사 여론 독과점을 막을 제한조치가 나오더라도 현실적 통제력과 실효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신문시장만 하더라도 독과점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재벌신문의 불법 무가지 공세, 판촉물 횡행 등 법적 제도적 제한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국회의원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언론의 절박한 현실과 예산지원삭감의 책임과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바꾸고 만드는데 이들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언론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의 파업으로도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투쟁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데, 이는 70~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다. 미국 역시 규제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지부장은 "김 교수 발제에서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지역언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빠져서 아쉽다"면서 "언론관계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면 막연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다.

오정남 언론노조 마산MBC지부장은 "한나라당이 1월 국회 때와 달리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허용 등 '당근 전략'으로 투쟁의 힘을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2월 투쟁에서도 '노동자·농민·학생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다시 확인하고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철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여론을 일으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사나 방송의 보도가 너무 어렵다. 1면에 관련 '만평'을 싣거나 방송광고 등을 통해 언론관계법의 문제점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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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삼성비리 의혹 공론화한 것만해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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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욱 기자

"나는 폭로하지 않았다. 다들 아는 이야기를 공론화했을 뿐이다. 내 역할은 끝났다."

지난해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일가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낱낱이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는 13일 저녁 7시 창원대에서 열린 제25회 시민언론학교(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공동주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먼저 "삼성은 좋은 기업이다. 정규직만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회사까지 넓히면 100만 명이 넘는다. 연매출도 250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삼성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삼성의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려 했던 이 씨 일가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일가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이다. 이 씨 일가가 세금을 떼먹고, 뇌물을 뿌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능을 모두 망가뜨려놓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의 기능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불합리를 용인하는 대가로 중앙지(서울지)는 기자는 200만~300만 원, 검사는 500만 원 정도 받았다. 어떻게 보면 그리 큰 돈도 아니다. 그냥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치되어 같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을 빼고는 어느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개탄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 포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을 일부 인정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겨레〉에 했던 코멘트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배체제가 아주 견고함을 보여주는 명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항목은 삼성그룹 비자금·정관계 로비·경영권 불법승계 방치의혹 등 3가지였다. 특검 수사권은 주어진 권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특검은 중앙일보 분리사건 등을 거론하는 등 권한 밖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제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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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저녁 창원대에서 시민언론학교를 열었는데, 김용철 변호사의 첫 강의에는 많은 일반시민이 참석했다. ⓒ 윤성효 김용철


이 밖에도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했던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서 한국언론의 문제점도 짚었다. "무슨 언론이 그리 많은지 정말 '쇠파리떼' 같더라. 그런데 보도경쟁은 없었다. 기사는 안 쓰고, 보고서만 쓰는 기자가 많더라"면서 "한국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광고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삼성에 대한 광고 의존도가 15~20% 수준이었다. 기업은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배고픈 개'에게 떡 먹으라고 던져 주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이미지 광고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솔직히 수억 원대의 광고라지만, 누가 이런 광고에 관심을 두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삼성그룹 비리의혹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썩은 언론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는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PD수첩〉과 같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피디들과 KBS의 기획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열심히 했던 같다"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삼성이 '푼돈'을 갖고 우리 사회를 순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튼, 공개적인 논의가 된 것만 하더라도 100% 성공했다"고 했다.

그는 또 "아직 폭로할 게 더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폭로한 적이 없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공론화했을 뿐이다. 기업의 탈세 등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내 역할은 끝났다고 본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야 하지 않나. 제가 분신이나 자살이라도 해야 하나. 더 결정적인 물증을 가지고 흔들어야 하느냐"고 되받았다.

그는 이 밖에도 최근 근황에 대해서 "변호사 개업 이후 '백수'로 지내고 있다. 사건이 안 들어온다"며 "다만, 삼성하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가끔 오던데. 상담만 하고 되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해결됐다더라. 내가 이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고, 강연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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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 '지발법 개정' 한 목소리 건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가 발족식을 하고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정부와 한나라당의 새로운 신문법 제정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조치 등에 맞서 언론계 안팎으로 매체 다양성과 여론 공공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 지역신문 사장이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시한 연장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유지·강화를 뼈대로 한 건의문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 제안 "6일께 정부 등에 발송"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린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폐지논란과 관련한 건의문'을 제안했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중심으로 일간지 40개사, 주간지 20개사가 동의했으며, 지역신문협회(대표 배성로·허정도)도 최근 17개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협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반성함과 아울러 김중석 사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보도를 적극 해 나가기로 결의했으니 모든 회원사에서도 그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히는 등 김 사장의 제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건의문은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지원심사기준을 통해 전체 지역신문의 25%인 40여 개사가 선정되어 소유구조의 건전성과 신문의 윤리성 확보, 지면의 질적 개선과 시설·장비·인력·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 조치로 자생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의 공감대 속에 가시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신문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20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지역신문발전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마저 2010년 중단된다면 건전하게 발전·육성되어야 할 지역신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최근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2009년 예산안에서의 지역신문발전 기금 예산 삭감조치 △새로운 신문법 제정 등은 모처럼 발전기반을 만들어가려는 지역신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신문의 건전 육성을 저해하고 난립구조를 방기하는 역기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지들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앞세워 국가 주요기관과 주요 기업체의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애써 키운 지역신문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가 하면, 경품과 상품권 심지어 현금공세에 1년 무료구독제의까지 하면서 지역신문의 생존기반을 허물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과 정보, 기회 요인과 행정·재정의 실질적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을 배경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여론독점을 통해 '지방의 논리', '지역신문의 가치'를 왜소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건의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2010년 법정 시한의 폐기 또는 연장) △신문관련 지원기관 통폐합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속 △2009년 예산편성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삭감 반대 △지역신문시장을 상대한 한 전국지의 불공정 판매행위 단속강화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 광고 우선지원 등 실질적 지원 확대 등 5가지 요구를 담고 있다.

김중석 사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건의문 제안 배경에 대해 "지역신문 관련 협회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우선지원사냐 아니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서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역할을 하게 됐다"며 "뭔가를 주도하겠다는 의도 따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건의문을 오는 6일께 정부, 국회, 청와대, 언론관련 단체에 보낼 예정"이라며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법적, 제도적으로 건전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장치다. 특별법 시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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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훈계성 기고 삭제, 신문사 · 경찰서장에 비난

   
 
  강선주 창원중부서장이 지난 18일 자 <경남매일>에 기고한 글. /김주완 기자 wan@  
 
불교계를 훈계하는 듯한 글로 논란을 일으킨 창원중부경찰서 강선주 서장의 기고문이 <경남매일> 인터넷판에서 사라진 것은 경찰서 경무계가 삭제요청을 했고, <경남매일>이 즉각 수용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강 서장 스스로 자신의 글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거나 무책임한 신문사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계는 지난 19일 오후, 강선주 서장의 글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창원중부경찰서를 출입하는 <경남매일> 강 모 기자에게 전화해 "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삭제를 해달라"는 요지로 삭제요청을 했다.

경무계 강기중 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찬반 논란이 너무 뜨겁고, 비방에 가까운 글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매일·강선주 창원중부서장, 무책임해"

"강 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경무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요청했다. 서장께는 삭제요청을 한 당일 사후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무계의 삭제요청에 따라 <경남매일>은 20일 오후 1시께 인터넷(http://www.kndaily.com/)에서 글을 없앴다.

강 기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내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넷사업부에 있는 담당기자에게 삭제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종현 <경남매일> 인터넷사업부 차장도 "20일 오후 1시에 기고문을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인터넷에서 기사를 아예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 운영 관례로 보았을 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기사를 이처럼 통째로 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다. 논란이 이는 기사일수록 신문사의 이름도 덩달아 알려지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계가 이번 조치를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는 이유다.

김삼찬 <경남매일> 편집국장은 20일 오후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가 "논란이 뜨겁지만 너무 쉽게 기사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자, "지금 취재하는 거냐? 그러면 취재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직접 와서 취재하라. 지금 바쁘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삭제요청을 한 것을 보면 강선주 서장이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출세에 눈 어둔 글'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매일>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의 글을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글을 올리고 내리고는 신문사의 자체판단이겠지만, 논란이 이는 기사는 신문사를 알리는 역할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는 달리 기고문은 글을 쓴 사람 쪽에 책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경남매일>이 지난 18일 자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강 서장의 기고를 실었고, 이를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http://2kim.idomin.com/)에 18일 '현직 경찰서장, 불교계에 훈계성 기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으로 크게 확산됐다. 24일 현재 이 글에는 2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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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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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8일 오후 창원 민주노총경남도본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회자로 참석한 정재준(KBS창원)노조지부장이 인사말을 했다. 사진/ 박일호 기자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8일 오후 4시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치열한 미디어 입법 관련 논의를 앞두고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점, 향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지역 연대기구인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대표 강창덕·정재준)가 주최했으며, 정재준 대표(KBS노동조합 경남도지부장)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지역 신문'을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훤주 지부장이 발제했다. 김 지부장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지역신문 따위는 없어도 좋다, 나아가 없어야 좋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며 "또 지역신문의 위기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은 탓으로 돌린다. 지역신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만 들린다. 지역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한나라당은 그나마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한시법으로 끝내야 한다는 태도다. 이명박 정부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내놓아야 할 기금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또 "지역신문이 비록 사기업이지만, 지역여론을 조성하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에 이어 '지역방송이 뿔났다'를 발제한 언론노조 오정남 마산MBC지부장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지상파방송(TV, 라디오, DMB), 보도·종합편성 PP 소유를 자산총액 3조 원 이하로 묶는 등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제한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대기업 진출 완화,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등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문 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방송까지 손에 쥔다는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간신문이 만든 여론이 저녁에 방송되고, 광고도 독점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며 걱정했다.

또 국회가 예산을 통제하는 국가기간 방송법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KBS·EBS의 예산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그 외의 방송은 민영 미디어렙(민간 방송광고대행기업) 도입과 함께 민영방송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음모를 의심케 한다"며 "결국, 정권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느냐, 자본의 품속에서 스스로를 통제 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방송장악의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복수 허용 등으로 '공익적 연계 판매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은 말할 것도 없고, 〈PD수첩〉과 같은 사회 비판적인 프로그램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훤주 지부장도 "'공익적 연계 판매제도'가 깨지게 되면 지역 방송은 어쩔 수 없이 광고 판매 관련 부서를 만들고 좁디좁은 지역 광고 시장으로 꾸역꾸역 진입할 수 밖에 것이다. 지역신문들이 차지하던 영역을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한꺼번에 가져갈 것이다. 지역신문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국면"이라고 동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차수 교수(경남대 신문방송학전공)는 이번 정기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언론장악의 문제가 논의와 토론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진다. '권력 공고화'의 핵심이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가을(정기 국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시민사회가 집권 세력의 이러한 '권력 공고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향후 20년의 민주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성대 사무처장도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정책의 개악 행위는 '장기집권을 위한 터다지기'라는 점에서 개악법안 저지를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전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상중계]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을 말한다

◇발제 1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지역 신문'(언론노조 김훤주 경남도민일보지부장)
지역언론이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게 보도한 구석이 있지만, 지역언론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없어지면 이를테면 촛불집회도 서울만 다뤄질 것이다. 지역에서 금속노조가 파업을 해도 그 파급력이 축소되기 마련이다. 지역매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지역신문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난건 '1도 1사' 시절부터다. 80~90년대부터는 '조중동'이 지역신문을 망쳐놓았다. 현금과 각종 상품권을 미끼로, 8개월 공짜구독 따위를 제안하면서 시장을 망쳐놓았다. '조중동'이 이런 식으로 지역매체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신문 방송 겸영 허용으로 '조중동'이 방송까지 쥐게 된다면 방송, 지역방송에 치명적일 것이다. 정보독점으로 지역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지역신문에 관심을 덜 가게 할 것이다. 그야말로 궤멸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지역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신문에 있어서는 정책이 없다고 했다. 지역신문이 어려워지게 된 건 지역경제가 죽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지역에서 광고나 뜯어먹고 살아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긴, 지역에 관심을 안 둬도 된다. 왜? 한나라당이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당선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사실 지역언론에서 의원들에게 '지역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을 따지고 물으면 골치 아프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사에 편집규약과 마련과 편집권 독립을 내부적으로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점요인이 되어 우선지원사 선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름 옥석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역신문에서 기획취재할 때 경비 따위를 지원해주어 지역매체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제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 법을 2010년에 끝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이에 대해 널리 알리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발제 2: '지역방송이 뿔났다'(언론노조 오정남 마산MBC지부장)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에 대한 대기업 진출 완화(자산총액 3조 원 이하에서 10조 원 이하로 대폭 완화),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케이블 TV 특별법이라 불릴 정도로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 신문 방송 겸영 허용될 경우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상당한 영화사들과 프로덕션 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송 편성시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영화자본과 조중동, 일부 자본이 합작한 매체가 생기면 여론 왜곡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등의 도입으로 '공익적 연계 판매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5공 시절 도입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현재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광고공사가 없어지고, 경쟁이라는 핑계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된다면 자본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따위에는 아무도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PD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웹 2.0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역방송의 필요하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도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지역방송이다.

방송법 개악으로 지역방송이 사라지게 되면 지역은 서울 사람들이 '휴가 갈 때 어디로 갈까?' 정도로만 취급될 것이다. 또 대여섯 명이 죽는 것처럼 큰 사건·사고나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지역소식은 잘 다뤄지지 않게 될 것이다.

지역방송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꾸지람을 하셨으면 좋겠다. 더불어 지역방송 종사자들도 재원 부담 없이 오로지 프로그램의 질만으로 경쟁하고 싶다. 시청률 연연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지역방송발전지원법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토론 : 안차수(경남대 교수)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관련한 움직임은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서의 언론이 실종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흔히 '4부'라고 불리는 언론을 장악해 '권력 공고화'를 꾀하려고 한다. 법제화를 통해 논의와 토론의 영역을 줄이려고 한다. 시시비비의 논쟁이 법적 문제를 바뀌면 이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권력 공고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또 그동안 '지역'이라고 하면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양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특히 다양성에 있어서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하고, 분명히 관철해야 한다.
또 지역언론을 보호되거나 지원받는 시혜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중앙 혹은 자본중심의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현실화되면 지역방송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다. 언론은 공공성을 가지는 특수한 상품이다. 과연 정부가 언론을 독과점 영역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이는 여론 독과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토론 : 김성대(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 현재 언론사유화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되면 언론노동자의 고용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정권에서는 다양한 논리로 언론노동자를 공격할 것이다. 방송노동자들을 '철밥통'으로, 지역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 이기주의 따위로 매도할 것이다. 대항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언론 관련 법안이 개악되면 여론이 독과점 되면서 왜곡과 조작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공론장은 지역언론이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순을 타파할 수 없게 된다.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이 바로 설 수 있고,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강고한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이 방송법 개악에 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야당들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전선을 모색하는 데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금은 시민사회 진영이 자기 영역에만 파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영역'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가 이제는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행력과 투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을고 언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 지방자치의 역행을 막아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토론 : 이경옥(경남여성회 회장) =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단체만 하더라도 광우병쇠고기 대책위 등 네댓 곳이 넘는 곳에 참여하고 있어서 버거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원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지점에 와 있다.
지역언론이 이럴 때일수록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방송사에도 비정규직이 많다. 작은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지역언론이 취재할 때 시민들에게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 더 낮은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을 담아내야 한다. 그런데 마산 MBC의 경우 지역민의 대표적인 소통 공간인 〈라디오 광장〉과 〈얍! 활력 천국〉을 없앤다는 소문도 들린다. 아무튼,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도 언론장악 의도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제출했으면 한다.


△토론 : 이종은(경남정보사회연구소 소장) =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언론정책도 신념대로 하는 것 같다.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국민의 리더십 충돌이었다. 한때 '촛불은 소통이고 이명박은 먹통'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언론은 소통이다. 오늘날 인간은 다양한 미디어를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단순히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은 지역에 근거해 살아가고 있다. '1인 미디어'도 지역언론이 있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정관청만 하더라도 지역언론에서 뭔가가 보도되면 무서워한다. 조심하려고 한다. 지역언론이 없어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다.

'효율적인 사회'란 약자를 더 배려하고 높이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지역언론도 약자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언론을 더 배려하고, 높이는 것이 좋은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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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언론 입법 쟁점 알리기 반성

9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단다. 특히 언론 관계법 제·개정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모든 보도매체 종사자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얼마나 중요한 정기국회였으면 '민주주의 운명을 건 미디어 입법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취재를 위해 만났던 지역의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여론다양성', '언론 공공성과 독립성'의 후퇴냐 유지냐가 이번 정기국회 때 결판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지역에서도 이례적으로 언론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를 결성하고 나서 만만치 않은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데, 이러한 엄중함에 비해 지역에서는 미디어 관련 입법 쟁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이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최근 있었다.

보름 전이었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상근하고 있는 지인을 어느 술자리에서 만났다. "방송광고연계판매제도가 뭐지? 그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역방송, 지역언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을 따끔하게 꾸짖는 글이 올랐으니, 며칠 전 본보 19면 [3·15광장]에서 한 독자는 "서울지에서는 언론 관련 기사를 자주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에 비해 지역신문이나 방송은 너무 적게 보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역매체들의 소극적인 보도는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말한 "언론노동자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싸움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과도 맞물려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취재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과연 사람들이 '촛불'만큼 언론 관계법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은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였는데, 언론 문제는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나를 비롯한 지역매체 종사자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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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귀 틀어막으려는 '끔찍한 야망'

9월 정기국회 쟁점 '신문법·방송법' 나는 이렇게 본다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미디어 입법 전쟁이 펼쳐진다!" 9월부터 열리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언론 관계법 제·개정 공방이 예고돼 있다.

신문의 방송사 소유 허용을 포함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KBS 관련 국가기간방송법 통과,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언론재단 등 신문지원 관련 기구 통폐합 등 미디어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을 입법 관련 논의들로 채워져 있다.

신문 방송 겸영은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과 "미디어재벌에 의한 여론 독과점, 매체 및 여론다양성의 퇴보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맞서고 있다.

또 국가기간방송법은 KBS 예산과 결산의 국회심의 및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한나라당에서는 '방송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에서는 사실상 KBS를 관영방송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과되면 조중동과 대기업의 '짝짓기'로 미디어 재벌이 탄생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은 여론 독과점은 더욱 심해져 여론 다원성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언론학자, 시민단체, 신문, 방송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미디어 입법 관련 정기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봤다.

신문·방송 겸영, 민주주의 붕괴된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신문방송학 전공.  
 

신문 방송 겸영 문제를 보자. 일각에서는 세계적 추세 운운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한 이탈리아나 미국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결과는 '여론 다양성 훼손'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은 여론 다양성이 매우 취약하다.

신문을 보라. '조중동'이라 일컬어지는, 보수 또는 수구적 이념을 지향하는 신문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친자본과 합세한 조중동이 방송까지 쥔다고 생각해보라. 여론 독점은 곧 민주주의 붕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언론재벌의 출연은 지역공동화를 가속할 것이다. 거대재벌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오락·흥밋거리만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역의 이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해 책임을 묻는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네티즌들의 놀이터(공론장)를 통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포털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표현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것이다. 포털이라는 공론장은 정부의 유·불리를 떠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 아니던가. 따라서 여론시장에 대한 통제가 아닌 '자율규제'가 걸맞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삼권 분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삼권 통합으로….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통과되면 '브레이크 없는 독주체제', '언론 없는 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


지역신문 죽이는 지원기구 통합

   
 
  이학수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장·경남신문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신문법의 주요 개정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방향은 신문과 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삭제,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의원 입법형태로 준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언론재단 등 신문지원 관련 기구를 통폐합해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언론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단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맞불법안을 통합 민주당 안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의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신문법 유지에 동의하는 의견을 낸 만큼 이들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를 펴놓고 지역소식을 비교해보라. 서울 일간지들의 지역 소식은 기껏해야 1~2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지역신문의 지역뉴스는 이보다 10~20배 많다.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중요한 도구 하나가 사라진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중앙예속화가 심화되고, 지방의 자치와 자율성은 크게 제약받게 된다. 지역의 다양한 여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되며, 여론결집 역할을 지역신문이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지역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봐야 하는 이유다.


기업 방송소유, 방송의 민영화로

   
 
  오정남 언론노조 마산MBC지부장·아나운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 원 미만에서 10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되면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공영방송의 민영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들도 출현할 것이다. 현재 CJ그룹이 가장 근접해 있다. 현재 1800만 가구 가운데 약 1500만 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한다. 케이블 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행 20%에서 3분의 1까지로 완화된다.

보도·오락·교양 등 모든 부분의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면 약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다. 대기업 특혜를 위한 일방적인 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무튼, 다른 것은 몰라도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연계판매(수도권 지상파 프로그램, 지역방송, 종교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광고 판매제도)는 지켜져야 한다. 연계판매는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익판매' 제도다.

연계판매제가 무너지면 지역언론은 이로 말미암아 협소한 지역 광고시장을 두고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이번 18대 국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처럼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권의 장기집권 전략 막아야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보면 과거로 회귀하고, 편안함을 찾고자 절차를 무시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절차란 바로 민주주의다. 절차를 무시하면 시간은 앞당겨질지 몰라도 분명히 전체가 합의하기는 불가능하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일방통행 방식의 정책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신문법이 개악되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된다면, 시민권력의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론을 주도하는 곳은 바로 보수언론이다. 여기에다 방송까지 쥐여 준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보수언론은 그동안 절치부심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주장해 왔다. 현대사회에서 여론을 장악하게 되면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시민이라도 언론이 교묘하게 설정한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언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이탈리아를 보라. 총리 3선의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에서 시청률 1위의 상업방송과 신문, 영화, 광고는 물론 금융까지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다. 이러다 보니 이탈리아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모두 실어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모두 자신을 검열하고 있다고 한탄하기까지 했다. 언론이 사주와 정권을 위한 언론이 되어 버리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권의 언론법제화 추진을 통한 '장기집권 전략'을 막아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언론노동자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싸움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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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친다 "언론장악 저지"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언론정책과 언론자유 위협에 맞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지역 연대기구 결성 작업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14일 자 14면 보도>또 도내에 있는 언론학자들도 언론의 공공성 수호에 힘을 보태고자 전국단위 미디어 학자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경남연대 출범 준비…학자들 '미디어 공공성 포럼' 결성

◇'언론장악 저지 경남연대' 곧 결성 = 전국언론노조 경남지역 지부장(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경남신문 이학수)들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지난 18일 경남민언련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연대기구 조직명칭과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단체, 결성시기 등에 대한 안을 확정했다.

조직명칭은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정재준 언론노조 KBS 창원지부장,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가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집행위원장에는 오정남 언론노조 마산MBC 지부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 단체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1개 단체, 경남민언련,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경남신문지부, KBS 창원지부, 마산MBC지부 등으로 구성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연대기구 출범을 8월 말에서 9월 첫째주에 하기로 했으며, 지역언론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일정(9월 8일)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안은 2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리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2차 간담회에서 제안될 예정이다.

강창덕 대표는 연대기구의 활동 방향에 대해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MBC 사유화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 당분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학자들도 힘 보탠다 =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미디어 공공성 정책'에 맞서기 위한 학자들 모임인 '미디어 공공성 포럼'(가칭)이 다음달 5일 결성된다. 포럼은 이달 초 강상현(연세대) 김영주(경남대) 송정민(전남대) 이정춘(중앙대) 장낙인(우석대) 정연구(한림대) 등 전국 언론학자 10명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15일 현재 150여 명의 학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미디어 공공성은 다른 영역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시장주의적 정책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의 논리로 언론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대자본의 방송시장 진출 등 미디어 구조를 자본편향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시기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방송광고판매제도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공적 재원구조를 해체하여 지역 여론 형성과 지역문화를 주도해온 지역언론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함은 물론 나아가 민주주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문화다양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디어 공공성을 확대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이 언론학자들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주요 활동 방향으로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미디어 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미디어 구조에 대한 대안 모색과 제안 △미디어 공공성 실현에 필요한 활동을 잡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세미나를 겸한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창립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상윤(경남대), 정연우(세명대), 정인숙(경원대) 교수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상현 준비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18일 첫 모임이 열렸는데 KBS 정연주 사장 해임, MBC 민영화 등 현재 돌아가는 언론 상황에 대해 공유를 했다"면서 "9월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문제부터 앞으로 전개될 미디어 정책에 대해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또 "미디어 공공성이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 때문인지 현재 참여 열기가 예상보다 뜨겁다. 아직 지역별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경남에서도 상당수 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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