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09.03.12 [취재노트]한나라당, 독해~ (1)
  2. 2009.03.02 최상재 위원장 "여야합의 수용불가…파업대오 유지" (1)
  3. 2009.03.01 "한나라당 지지자도 언론악법 저지 힘 보태야" (3)
  4. 2009.02.27 "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1)
  5. 2009.02.20 "한나라당은 언론 관계법 합의기구 구성 참여하라" (2)
  6. 2009.02.12 "언론악법 통과되면 가공할 '권·언·산 복합체 시대' 올 것!" (1)
  7. 2009.02.12 "MB 언론정책 철학은 '발전저널리즘'" (1)
  8. 2009.02.05 7개 언론법안 개정 이후…가상현실 도미니 씨의 하루 (1)
  9. 2008.10.30 [성명]이병순 낙하산은 KBS의 공영성을 훼손하지 말라!
  10. 2008.10.23 "적극적인 손가락질이 지역언론 살린다" (1)

[취재노트]한나라당, 독해~

'사대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2월 말 3월 초 언론관련법 문제를 취재하면서 소위 선진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평소 이라크 침공과 같은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았던 미국조차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두고 2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결국, 상원에서 여론 독과점을 문제 삼아 부결시켰다. 일본과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게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는 원칙에 따라 언론관련법을 처리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세 나라에서 교훈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있다. 언론관련법은 국민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는 매우 신중하고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번 언론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예외'였다. 아무튼, 힘과 힘이 충돌한 끝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꾸려지게 됐다.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이 100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나 논의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위원회 참여에 고심하던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여당 언론법 처리에 '알리바이'만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란다. 아닌게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위원을 발표하면서 "의결기구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고 자문기구는 단순한 참고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잠깐. 한 번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구성원에 규정을 미치는 법을 '단순히 참고'만 해서 처리하라는 권한을 누가 한나라당에 주었나. 아,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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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여야합의 수용불가…파업대오 유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가 2일 오후 언론관계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 동안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2일 오후 4시 40분께 가진 전화통화에서 "여야 합의는 정부와 여당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야당을 압박한 결과"라면서 "(사회적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안을 그대로 제출한 뒤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파업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는 내용을 보고나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형식적인 논의기구라면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행사('언론악법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6차 결의대회')를 마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결과는 저녁 7시께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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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지자도 언론악법 저지 힘 보태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사진)은 1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 언론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정권 조기퇴진 등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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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재개했다. 배경은?

△지난 1월 임시국회 때 여야가 언론관계법을 '이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에 기습 상정한 뒤 곧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안 언론관계법은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고, 언론학자 등 전문가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쿠데타'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이 훼손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번 파업이 단순 언론노동자들만의 파업이 아닌 까닭이다.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악법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면 야당의원들에게는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언론노동자가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 조기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신재민 차관이  '언론노조 총파업은 정치파업'이라고 맹비난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하려고 있지 않은가. 이번 총파업은 정부와 여당이 '대의정치'를 깡그리 무시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를 정치파업, 정치투쟁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일개 차관에 불과한 자가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

-왜 언론악법인가?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재벌, 보수신문에 방송뉴스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문만 보더라도 이미 〈조선·중앙·동아일보〉이라는 거대 신문이 70~80%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까지 허용하게 되면 여론독과점은 물론 한나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보수 일색의 여론만 남게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도 일당독재 국가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극렬하게 법안을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는가.
△한나라당이 강행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통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단단히 새겨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민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언론노조의 투쟁도 이명박 정권 조기퇴진으로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튼, 언론악법 통과 자체에 연연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은?
△MBC본부에 이어 지난 금요일(2월 27일) CBS가 제작거부를 선언했고, 3월 2일 SBS본부, EBS지부, YTN지부도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 '언론악법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를 연다.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네티즌이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도 같은 날 저녁 7시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귀중한 요소다. 그래서 언론은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돼 있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여론이 보수 일색의 여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번 언론악법만큼은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아무쪼록 언론악법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기울여 주시고, 반대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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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2월 임시국회 여야 최대쟁점 법안이던 언론관계법 처리가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언론관계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광범위한 여론 수렴 통해 결정해야"

◇언론관계법, '글로벌 스탠더드'로 처리해야 = 정상윤(경남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나아가 한국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언론제도의 변화는 신중하면서도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관계법을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처리한 다른 나라 사례로 일본, 프랑스, 미국을 꼽았다.

먼저 일본. 일본도 지난 2006년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같은 해 6월, '방송통신 프레임 워크' 구성을 정부와 제 정당의 협력을 통해 합의 발표했다. 또 '방송과 통신법률 체계화를 위한 계획 사무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 방송·통신 통합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회를 꾸려 1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당사자인 통신협회로부터 지적하도록 하고 나서 2010년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08년 10월 2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엘리제궁으로 신문사 경영자와 기자, 노동조합 대표, 언론전문가를 초청해 신문의 위기를 다룰 '국민대표자회의' 개막을 선포했고, 이 회의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프랑스 언론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회의는 독자와 일반시민 등 모두 152명이 참여하는 거국적 토론회이기도 했다. 2개월 이상 진행된 토론회는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됐다.

이 밖에도 미국은 신문·방송 겸영 법안을 두고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 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정책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옳다"면서도 "만일 개입한다면 '공개성·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49년부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대안을 내놔라, 왜 반대만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대안은 구체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미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만 언론관계법을 다루자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전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권'이라는 좁은 틀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개혁위의 활동에 대해 "오늘날 방송법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그래도 첨예한 논란과 큰 부작용 없이 기능을 하는 것은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창덕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굳이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여야합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충분히 논의구조를 거치지 않고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도 "언론은 국민의 생각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과의 합의' 내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권력집단이 유·불리에 따라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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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언론 관계법 합의기구 구성 참여하라"

 

 촬영·편집: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일 정오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경남지역 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20일 정오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는 명령"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거절하면 합법을 가장한 반민주"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은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상정하여 논의하고 표결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우리의 제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한나라당에 다수의석을 부여한 것은 독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들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답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잠시 중지했던 언론악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기자협회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언론관련법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보수 진영 대표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참여를 제안했었다.

이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9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성명을 냈다. 이날 언론학자의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도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 구성을 다시 촉구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그 누구와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이념과 계층을 떠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이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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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통과되면 가공할 '권·언·산 복합체 시대' 올 것!"

전·현직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7개 언론관계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한국 언론의 장래를 걱정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정문 앞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언론악법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미리 배포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7개 언론관계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소수의 독과점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우리 언론에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들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면 자본에 의한 언론집중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상업주의로 말미암아 언론의 질적 수준은 떨어질 것"이라면서 "재벌 방송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고발한다'는 말처럼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런 사태들은 결국 '권력'과 '언론'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가공할 '권·언·산 복합체'의 시대를 열어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이니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등 이른바 '산업논리'를 내세우면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언론을 산업화의 논리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에는 '산업'만 있고 '언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현 정권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지난 국회에서 무엇이 두려워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려 했던가?"라고 되묻고서 "언론의 다양성은 언론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언론악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언론인은 노성대 전 MBC 사장,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장행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경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 정남기·박래부 전 언론재단 이사장, 고영재 전 〈경향신문〉 사장, 이종대 전 〈국민일보〉 사장, 성유보·유숙렬 전 방송위원회 위원, 박우정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이수언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 신홍범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한용상 전 CBS 보도국장, 고성광 전 MBC 보도이사, 최홍운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표완수 전 YTN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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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언론정책 철학은 '발전저널리즘'"

   
 
  10일 오후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룡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철학이 박정희 정권 시절 내지 19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발전저널리즘'(미디어가 국가발전의 도구수단으로 전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 7대 악법'을 막아 내려면 입법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역언론이 더욱 감시·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창원대학교 22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은 물론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총력저지가 다시금 예고되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는 "MB의 언론정책 철학은 미디어를 국가발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며 "수도권 개발이 지역발전에 우선하고 강자를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역언론발전 방안 요구는 공허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에서 지역균형은 필수다. 다양한 목소리, 여론다양성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여론 독과점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당사자(언론종사자)는 물론 미디어소비자, 언론학자들과의 논의도 생략하고 있다. 지금은 일방적 처리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관련해 설사 여론 독과점을 막을 제한조치가 나오더라도 현실적 통제력과 실효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신문시장만 하더라도 독과점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재벌신문의 불법 무가지 공세, 판촉물 횡행 등 법적 제도적 제한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국회의원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언론의 절박한 현실과 예산지원삭감의 책임과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바꾸고 만드는데 이들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언론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의 파업으로도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투쟁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데, 이는 70~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다. 미국 역시 규제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지부장은 "김 교수 발제에서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지역언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빠져서 아쉽다"면서 "언론관계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면 막연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다.

오정남 언론노조 마산MBC지부장은 "한나라당이 1월 국회 때와 달리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허용 등 '당근 전략'으로 투쟁의 힘을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2월 투쟁에서도 '노동자·농민·학생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다시 확인하고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철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여론을 일으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사나 방송의 보도가 너무 어렵다. 1면에 관련 '만평'을 싣거나 방송광고 등을 통해 언론관계법의 문제점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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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법안 개정 이후…가상현실 도미니 씨의 하루

한나라당이 지난달 3일 발의하여 연말·연초 내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미디어 관련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협의 처리)하는 쪽으로 타결되었다.

언론노동자들이 신문을 비우고 방송을 끊는 등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도 엄청났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언론노조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로 보고 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이다.

"공영방송·지역신문 오데로 갔노?"

보름 가까이 총파업 투쟁을 벌였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시 총파업 중지'를 선언했지만, 미디어 관련법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면 즉각 총파업 투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미디어 환경과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법안임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지 겨우 한 달이 조금 지났다. 때문에 '국민과의 합의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연 미디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가상현실 도미니 씨의 하루'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 이후의 모습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황강이 낙동강에 합류하기 직전에 있는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에 사는 도미니(41) 씨,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펼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훑어보고는 오늘도 '제대로' 혈압이 올랐다. 2012년, 지구 온난화로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우기인 7~8월에도 가뭄이 지속하는 등 일기에 큰 영향을 받는 농사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가뭄이 이어져 바싹 마른 양파 밭에 물 대느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런데 5월 들어 한 번씩 부슬부슬 비를 뿌리기에 해갈되려나 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11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들판은 물론이고 마을까지 불어난 강물에 모조리 잠기고 말았다.

집중 폭우도 폭우라지만, 몇 년 전 낙동강 치수 사업한답시고 온통 강바닥을 파 뒤집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지난가을부터 정성 들여 길러 이제 수확이 시작된 양파며 수박밭은 물론이고 들판보다는 고지대에 있는 돈사며 우사까지도 강물이 모조리 휩쓸고 가버렸다. 숱한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고 다쳤다. 군에 회의 갔다 온 면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덕면만 그런 것도 아니란다. 경호강을 낀 산청과 함양까지 가야산과 지리산 사이 골짜기가 모조리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도미니 씨 등 청덕면민 2000여 명 중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서 유례가 없는 재해를 복구하려고 구슬땀을 흘린 지 사흘째이다. 살아남았다고 안도하기에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엄혹했다.

3년 전 시작된 경기불황은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이어지고 있고, 한미FTA가 타결돼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드는데다 치솟는 물가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더는 버틸 힘이 없다.

즐겨보던 TV프로 조용히 없어지고 온종일 대통령만
지역신문 흡수한 조·중·동 '서민 뉴스'는 딴나라 이야기
볼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고…술 안주는 '나라 씹기'뿐


이런 사정인데도 '조중동'에서는 농촌 현실은 외면하고 텔레비전에도 온통 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다.

걸핏하면 '가보고 싶은 곳'이네 뭐네 하면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고, 인심이 순한 고향 마을처럼 방송을 해대더니 이렇게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단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 현실에 도미니 씨는 절망했다.

"예전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과 같은 지역신문이 있을 땐 그래도 기사가 나왔는데…." 2010년 10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 등 전국에 있는 지역신문들은 대부분 '조중동'으로 흡수되었다.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고치면서 신문사 간 인수·합병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서 지역신문의 광고가 모두 방송으로 쏠려 지역신문들은 경영난을 타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방송법도 바뀌어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이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조중동'은 대자본, 외국자본을 등에 업고 방송까지 틀어쥘 수 있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삼성CJ중앙TV, 현대차문화방송, LG조선폭스방송이 속속 등장했다.

심하게 넋두리를 한 탓일까. 도미니 씨는 갑자기 배가 고팠다. 옆에 있던 '한단결' 농민회장과 점심을 먹으려고 자주 가는 '맛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치찌개를 시키고 나서 '혹시 우리마을 재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하고 TV를 켰으나, 현대차문화방송에서는 온통 국외 순방 중인 대통령 이야기만 쏟아질 뿐이다. '하긴, 이번 대통령 순방이 현대차와 얼마나 관련이 많은데. 현대차 오너가 사주로 있는 방송에서 띄워 줄 수밖에 없지'하고는 TV를 꺼버렸다.

김치찌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읍에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좋아하는 <얍! 활력천국>이 오늘 '막방'(마지막 방송)이란다. 이게 우찌된 일이고?" 마산MBC에 다니는 기자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얼마 전 마산 MBC를 인수한 LG조선폭스방송에서 <얍! 활력천국>을 전격 폐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제작비에 견줘 효율성이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그러고 보니, 요즘 지역방송에는 6명 이상이 죽는 교통사고가 아니면,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보도가 되지 않았다. 전국으로도 방송사의 본기능이랄 수 있는 시사프로그램이 사주가 탐탁지 않다고 하거나 광고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사라지고 있었다.

도미니 씨는 순간, 2008년 겨울 한 송년 모임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마산MBC 오공정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7대 악법의 핵심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바꿔서 '조중동'에게 방송 하나씩 주고, 지상파 MBC에 대기업 자본 참여하게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하게 하자는 거다. 이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순간 국가는 재난상태에 빠질 것이다. 대기업이 MBC를 소유하게 되면 '2580'이나 '피디수첩' 같은 시사프로그램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거리에 나온 노동자들이 아무리 비정규직 문제를 말해도, 농민들이 농가부채 해결하라고 외쳐도 이것을 취재하는 기자는 없을 것이고, 설령 취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는 방송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도미니 씨는 점심을 먹고 나서 마을회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 토론방'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 보기로 했다. 정부와 자본가의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댓글이나 추천이 잘 붙지 않는다. 힘이 실리지 않는다. 2~3년 전만 해도 토론 열기로 가득했던 인터넷 공간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도리어 냉기만 흐를 뿐이다.

아닌게아니라 이 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줬기 때문에 누리꾼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댓글놀이'는 이제 추억 속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도미니 씨는 고립감, 무기력에 한숨만 나왔다.

어느덧 저녁. 하도 갑갑해서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갈 수 없었던 도미니 씨는 김비판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4년 전, 농민회 교육부장으로 일할 때 초청강연 강사로 섭외하면서 알게 된 김 교수. 마음이 워낙 잘 통해서 '형님 동생'하며 지낸다. 읍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고갈비'에 소주를 마시기로 했다. 도미니 씨는 연방 술잔을 비우더니 "캬~아" 하고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형, 세상이 와 이리 팍팍해졌노. 정말 갑갑해서 못살겠다. 세상이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어이구, 경제 살려준다고 한나라당 찍을 땐 언제고….(웃음)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나라 이야기 좀 해야겠다. 이탈리아에 베를루스코니라는 총리가 있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방송, 영화, 출판사, 보험, 은행과 AC밀란을 소유한 이탈리아 최고의 부자지. 1994년 정계에 진출한 그는 막대한 부와 언론을 등에 업고 두 달 만에 이탈리아 총리가 되었지. 벌써 총리만 세 번이나 했어. 이명박 대통령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유능한 CEO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던가, '좌익이 나라를 망친다'는 모토로 이탈리아를 '신자유주의 파시즘'으로 이끌었어. 또 각종 부패와 돈세탁, 범죄 혐의에도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그냥 '아무 일 도 없이' 넘어갔었지. 그는 또 공영방송을 손보는 '가스파리법'(공영방송 RAI 이사의 3분의 2를 정부와 여당이 선임할 수 있게 함)을 통과시켰어. 놀라지 마라.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탈리아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거든. 그래서 이탈리아 시민 300만 명이나 모여 반전 시위를 벌였어. 그런데도 공영방송에는 이 뉴스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언론의 문제가 단순하게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탈리아 꼴이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니.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영화 <토탈리콜>이나 <매트릭스>처럼 우리는 칩이 내장된, 완벽히 통제된 사회로 나갈지도 몰라. 사람들이 '조중동·재벌방송·국가교육·사법·경찰' 등에 의해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몰라. 지금의 미디어 관계법은 노예제도의 완성에 이르는 급행열차라 생각해. 개인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만났건만, 줄곧 암울한 이야기만 들었다. 서둘러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린 도미니 씨. 발걸음이 영 무겁기만 하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9시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다. 첫 뉴스는 역시나 대통령 이야기였다. 한미FTA 때 미국 자동차 산업 이익을 챙기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밀려 내 줄 것은 다 내준 처지에 이번에는 유럽쪽에 가서 또 FTA 체결하겠다고 갔다는데, 거의 큰 틀에서 합의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우리 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다. 화가 나서 채널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지상파는 '주말엔 더 깊숙이'와 같은 낯뜨거운 프로그램이 점령한 상태였다. 채널을 돌려도 돌려도, 저질 프로만 나왔다. 채널은 늘었으나, 볼거리는 오히려 줄었다.

도미니 씨는 TV를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비판 교수가 헤어질 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술김에 한 이야기라도 해도 너무나도 오싹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꼴로 가게 되면 두 가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든지,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땀과 피를 짜내어 헌납하든지…."

도움말/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차수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전공) 교수, 오정남 전국언론노동조합 마산MBC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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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병순 낙하산은 KBS의 공영성을 훼손하지 말라!

이병순 낙하산은 KBS의 공영성을 훼손하지 말라!
- KBS는'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의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KBS에 투하된 낙하산이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했다. 이병순 사장의 눈짓에 KBS는 즉각 부화뇌동하며 화답했다. 어제(2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의 명칭 및 성격 변화를 담은 가을 프로그램 개편안을 보고한 걸 두고 하는 얘기다.

  KBS는 우선 '시사투나잇'의 명칭을 '시사터치 오늘'로 바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시15분부터 30분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프로그램 이름만 살짝 바꾼 것이다. 성역을 가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판과 보도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투나잇'을 폐지하자니 눈치가 보였는지 '꼼수'를 부렸다.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면 제작진 교체와 내용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실상 '시사투나잇'을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다.

  KBS는 또 '미디어 포커스'의 명칭을 '미디어 비평'으로 바꾸고 방송시간대도 토요일 밤 9시 40분에서 금요일 밤 11시 30분으로 옮겼다. 역시 제작진 교체, 대대적인 내용 변화 등이 예견된다. 방송계에서 칼날 같은 미디어 비평을 자랑하던 '미디어 포커스'의 힘을 완전히 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려 한 프로그램이다. 그들에겐 '시사투나잇'의 날카로운 비판과 쓴소리가 성가셨을 테고, 자신들과 한 식구나 다름없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왜곡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미디어 포커스'가 눈엣가시 같았을 터다. 이 두 프로그램만 없애도 여론 장악력이 확 높아질 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이병순씨가 KBS 사장으로 내려온 뒤 뉴스 보도가 정부 편향으로 흐르는 등 변화가 감지돼 언론단체 등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져 왔는데, 이젠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낙하산 사장의 임무를 본격화한 것이다. 시청자고 국민이고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식' 태세를 보이고 있다.

  KBS 토론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의 오랜 간판격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정관용씨와 가수 윤도현씨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관용씨에겐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한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의 이사인 점이, 윤도현씨에겐 지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관용씨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이런 KBS의 치졸한 행태에 많은 시청자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병순 낙하산 체제의 KBS가 벌써부터 이럴진대, 앞으로 얼마나 더 관영방송화가 가속화될지 눈에 선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분명히 밝힌다. 이병순 낙하산은 더 이상 공영방송 KBS 자해를 그만둬라.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 관영방송으로 만들려는 헛된 망상을 당장 집어치워라. 관영방송화가 가속화될수록 시청자들의 염증과 외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전 국민적인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나 불시청 운동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으면 KBS의 공영성을 더 이상 훼손해선 안 된다. 당장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를 폐지하려는 시도부터 멈춰라.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순간 KBS는 더 이상 언론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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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손가락질이 지역언론 살린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22일 열린 시민언론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김구연 기자  
 
"지역언론을 살리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사에 대한 댓글과 적극적인 전화작업도 지역언론에 도움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사유화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2일 저녁 7시 창원대에서 열린 제25회 시민언론학교(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공동주최) 네 번째 강연자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먼저 "지역언론의 물적 토대가 지금도 모자란다. 현재 가진 것마저 없어지면, 나아가 지역언론이 사라지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말해 줄 수 있느냐"며 "지역언론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역민들은 4류, 5류 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지역시민과 언론이 힘을 합쳐 해당 지역구 의원을 견제하고, 서울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의 이해관계를 살펴 지역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했다.

양 사무총장은 지역언론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방법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과 같은 기구들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를 막아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 지역신문을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때문에 기본 반찬(불법경품, 자전거, 비데)에 의해 횟감(신문)이 결정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고시의 철저한 집행과 실효성 있는 벌칙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은 "다공영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다공영체제였기 때문에 그나마 사영방송(SBS 등)이 공영방송체제로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사영방송이 '저질방송'을 못하게 하는 기능이 발휘됐다"면서 "다시 말해 MBC, KBS2의 사유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공영체제가 무너지면 '외설'과 '선정성'이 넘쳐나게 될 것인데, 과연 지역방송이 이런 '저질방송'과 맞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 밖에도 지역방송이 적극적으로 연구소나 포럼 등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지키기의 한 방법으로 활발한 '손가락질'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의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언론 기사를 꼼꼼히 살핀다. 따라서 지역언론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우리 지역에는 00방송과 신문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지역을 잘 아느냐'는 등의 다양하게 댓글을 달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 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서는 "소수 거대신문과 재벌, 외국 미디어 그룹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여론조작의 제도화'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의 '낙하산'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에 대해서는 "소위 '조중동' 기자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낙하산'과 자본에 의해 자신들도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YTN 사태로 정권의 위기를 부를 참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갈수록 YTN지부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문석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21일 저녁 7시 마산 YMCA 청년관에서 열린 YMCA 시민논단에서도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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