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9.08.28 들어보셨나요? 29일 '더불사' 진동면본부 창립대회... (2)
  2. 2009.08.24 "STX 유치 재투표 응할 수 있다" (1)
  3. 2009.08.17 [취재노트]수정만 STX 찬반 재투표를?
  4. 2009.08.17 밀양, 8월 중 최고기온 경신
  5. 2009.04.16 우리겨레하나되기 마산본부 창립
  6. 2009.03.12 [취재노트]한나라당, 독해~ (1)
  7. 2009.03.02 최상재 위원장 "여야합의 수용불가…파업대오 유지" (1)
  8. 2009.03.01 "한나라당 지지자도 언론악법 저지 힘 보태야" (3)
  9. 2009.02.27 "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1)
  10. 2009.02.20 "한나라당은 언론 관계법 합의기구 구성 참여하라" (2)

들어보셨나요? 29일 '더불사' 진동면본부 창립대회...

마산 농어촌 지역에서 시의 일방적인 '개발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혐오시설 건립 추진을 막아내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주민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27일 '더불어 사는 내 고장 운동본부'(본부장 강신억·이하 더불사)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진동농협 3층에서 더불사 진동면 본부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사'는 지난 4월 25일 진전 레미콘 반대 대책위원회와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결성됐으며, 마산시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말미암은 생존 위협에 반대하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자는 농어촌 주민가치 운동으로 출범했다.

"개발 반대 넘어 농어촌 가치 추구"

면 단위에서 본부가 꾸려지는 것은 진동본부가 첫 번째 사례다.

이용태(45) 더불사 사무국장은 "진동본부는 진동청년회(회장 정충규)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골프장과 소각장 문제 등 마산시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에 대한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주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6월 29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 회의하면서 회칙 등을 확정했다. 초대 본부장은 정충규 회장(50)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창립대회를 마치고 나서 감사(2명)와 수석부장을 비롯해 환경부장, 여성부장, 조직부장, 지역사회개발부장, 회원확충부장, 홍보부장에 대한 인선작업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산시 일방적 개발행정 막고 주민 행복 우선"

엄혜선 더불사 사무처장은 "진동 주민이 본격적인 주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마산시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렸다. 진동골프장문제가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지역 청년들이 구속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는데도 원인을 야기한 마산시는 중재노력이나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진동 주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회는 '마산시가 몇몇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신억 본부장은 진동본부 창립 의미에 대해 "단순히 개발반대운동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의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면서 "마산시가 그동안 보여준 농어촌 주민과 도시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행정폭력을 종식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더불사 운동'이 지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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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유치 재투표 응할 수 있다"

수정만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 찬반 재투표 여부에 대해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박석곤 위원장이 "26개 항 가운데 당장 필요한 이주보상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밝히고, 재투표에 대한 절차와 시기가 충분하게 논의·합의된다면 언제든지 재투표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 수정 산업단지 조성 논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석곤 위원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저쪽(수정 뉴타운추진위원회)에서 재투표를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립 목적 변경 당시 찬반 양측에서 동의한 투표권자수인 803명을 인정하고, 투표방법, 절차·시기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재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경제효과 고용창출 효과를 부풀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 수정마을 반대대책위, 총회에서 뜻 모아

박 위원장은 또 재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시와 STX가 수정 주민을 상대로 당장 이주 보상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이주 보상을 하겠다면 STX 측은 감정기관이 내놓은 감정가의 몇 %수준으로 보상할 것인지, 또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재투표가 시행되기 전 문서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반대 주민 전체의 뜻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21일 저녁 수정 마을회관에서 열린 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재투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주보상 계획 밝히고 투표 방법 합의된다면"

그는 이 밖에 "뉴타운추진위·마산시·STX 측은 조속히 재투표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기를 바란다"면서 "시와 뉴타운추진위는 수정 산업단지 조성 논란과 관련해 '민원이 해결된 것'처럼 하려고 반대 측 주민이 20명에 불과하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30일 있었던 찬반 투표는 반대 측이 주민투표를 거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STX 유치 반대로 서울로 간 사이에 치러졌다. 게다가 1150명 투표권자 가운데 570명(49.6%)만 투표했고 또 520명(45.2%)만 찬성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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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수정만 STX 찬반 재투표를?

지난 12일 오전 트라피스트 수녀원 강당에서 수정 뉴타운추진위원회와 트라피스트 수녀원이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정만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 문제 논란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만 거듭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발전에 대한 개념부터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했다.

그래도 유일(?)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STX중공업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 모두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고 했던 것이다. 게다가 양쪽 모두 1명이라도 찬성이나 반대가 더 많으면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고 했다.

면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와 마산 중부경찰서 정보관들은 재투표가 '수정 산업단지 조성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 공감하기도 했다. 아닌게아니라 찬반투표는 주장이나 의견처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으냐는 '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만나 투표권자 수부터 일정에 이르기까지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재투표가 성사된다면 지난해 5월 30일 찬반투표 때처럼 투표권자를 마산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파행은 겪지 말아야 한다. 또 수정 문제가 터진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 투표 주체가 돼야 수정마을 주민의 뜻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찬반 투표는 반대 측이 주민투표를 거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STX 유치반대로 서울로 간 사이에 치러졌다. 1150명 투표권자 가운데 570명(49.6%)만 투표(과반이 되지 않았음!)했고 또 520명(45.2%)만 찬성했음에도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날 바로 가결을 선언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아무튼, 박만도 뉴타운추진위 상임위원장과 박석곤 수정마을 STX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재투표와 관련해 담판을 지어 2년 가까이 끄는 '수정 산업단지 조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죽마고우인 '양박 위원장'의 통 큰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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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8월 중 최고기온 경신

15일 38.3도…이번주 큰 더위 없이 때때로 소나기

지난 15일 밀양의 낮 최고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아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8월 중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기상특보를 통해 "서해 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15일 밀양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3도를 기록해 8월 최고기온 극값 1위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마산기상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밀양지역이 내륙분지라는 특성상 태양의 복사열이 이동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지역에 발효됐던 폭염주의보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마산기상대는 경남지역의 무더위는 한풀 꺾였으며, 이번 주에도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마산기상대는 "오는 22일까지 경남지역은 대부분 흐리거나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여 낮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19일과 20일께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마산기상대는 또 "17일 경남지역은 동해 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면서 "흐리고 북동류의 영향으로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경남 남해안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강수량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산기상대는 이 밖에 "17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면서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에서 0.5~2.5m로 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기상청은 1개월 예보(8월 21일~9월 20일)를 통해 경남 등 영남지역은 8월 중순에는 평년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172~274㎜)에 비해 많겠다고 전망했다.

또 9월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21~24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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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겨레하나되기 마산본부 창립

마산 시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단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마산본부(상임대표 박용규)가 창립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과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민간 통일운동 단체의 활동이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오후 7시 마산시청 6층 중회의실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마산본부 창립총회가 열렸다. 신석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경남본부 상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선배 마산본부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 남북 간 대화 단절 등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마산본부는 이와 상관없이 순수 민간 남북교류협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의연히 다하고자 한다. 여러 회원님의 작은 정성과 노력이 모여 민족화합과 통일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 안건으로는 △정관 제정 △임원 선출 △2009년 사업계획안 심의 건 등이 상정됐으며, 회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선출된 임원을 살펴보면 상임대표 박용규(마산 양덕중 교사), 공동대표에는 김현주(마산자활후견기관 대표), 황선배(선우상사 대표), 임종만(전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인철(동해장어구이 대표), 김은형(마산진보연합 상임대표), 박재혁(전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 상임 집행위원장), 백정엽 태성종합건설 대표가 뽑혔다. 이 밖에 양운진(경남대 교수), 고승하(경남민예총 경남지부장),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이 고문을, 자문에는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하귀남(변호사), 송순호(마산시의원), 정혜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회 상담실장이 맡았다.

박용규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겨레하나되기운동은 단순히 성금을 모으는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하나로 모아가는 예행연습"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운동본부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도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는 과정의 예비활동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김해본부(오후 7시 김해시청), 28일 양산본부(오후 7시 양산시청), 29일 창원본부(농협 경남본부 강당)가 창립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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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한나라당, 독해~

'사대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2월 말 3월 초 언론관련법 문제를 취재하면서 소위 선진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평소 이라크 침공과 같은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았던 미국조차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두고 2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결국, 상원에서 여론 독과점을 문제 삼아 부결시켰다. 일본과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게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는 원칙에 따라 언론관련법을 처리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세 나라에서 교훈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있다. 언론관련법은 국민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는 매우 신중하고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번 언론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예외'였다. 아무튼, 힘과 힘이 충돌한 끝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꾸려지게 됐다.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이 100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나 논의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위원회 참여에 고심하던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여당 언론법 처리에 '알리바이'만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란다. 아닌게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위원을 발표하면서 "의결기구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고 자문기구는 단순한 참고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잠깐. 한 번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구성원에 규정을 미치는 법을 '단순히 참고'만 해서 처리하라는 권한을 누가 한나라당에 주었나. 아,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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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여야합의 수용불가…파업대오 유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가 2일 오후 언론관계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 동안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2일 오후 4시 40분께 가진 전화통화에서 "여야 합의는 정부와 여당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야당을 압박한 결과"라면서 "(사회적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안을 그대로 제출한 뒤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파업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는 내용을 보고나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형식적인 논의기구라면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행사('언론악법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6차 결의대회')를 마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결과는 저녁 7시께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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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지자도 언론악법 저지 힘 보태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사진)은 1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 언론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정권 조기퇴진 등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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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재개했다. 배경은?

△지난 1월 임시국회 때 여야가 언론관계법을 '이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에 기습 상정한 뒤 곧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안 언론관계법은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고, 언론학자 등 전문가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쿠데타'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이 훼손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번 파업이 단순 언론노동자들만의 파업이 아닌 까닭이다.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악법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면 야당의원들에게는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언론노동자가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 조기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신재민 차관이  '언론노조 총파업은 정치파업'이라고 맹비난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하려고 있지 않은가. 이번 총파업은 정부와 여당이 '대의정치'를 깡그리 무시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를 정치파업, 정치투쟁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일개 차관에 불과한 자가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

-왜 언론악법인가?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재벌, 보수신문에 방송뉴스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문만 보더라도 이미 〈조선·중앙·동아일보〉이라는 거대 신문이 70~80%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까지 허용하게 되면 여론독과점은 물론 한나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보수 일색의 여론만 남게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도 일당독재 국가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극렬하게 법안을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는가.
△한나라당이 강행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통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단단히 새겨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민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언론노조의 투쟁도 이명박 정권 조기퇴진으로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튼, 언론악법 통과 자체에 연연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은?
△MBC본부에 이어 지난 금요일(2월 27일) CBS가 제작거부를 선언했고, 3월 2일 SBS본부, EBS지부, YTN지부도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 '언론악법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를 연다.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네티즌이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도 같은 날 저녁 7시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귀중한 요소다. 그래서 언론은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돼 있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여론이 보수 일색의 여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번 언론악법만큼은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아무쪼록 언론악법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기울여 주시고, 반대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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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2월 임시국회 여야 최대쟁점 법안이던 언론관계법 처리가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언론관계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광범위한 여론 수렴 통해 결정해야"

◇언론관계법, '글로벌 스탠더드'로 처리해야 = 정상윤(경남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나아가 한국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언론제도의 변화는 신중하면서도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관계법을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처리한 다른 나라 사례로 일본, 프랑스, 미국을 꼽았다.

먼저 일본. 일본도 지난 2006년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같은 해 6월, '방송통신 프레임 워크' 구성을 정부와 제 정당의 협력을 통해 합의 발표했다. 또 '방송과 통신법률 체계화를 위한 계획 사무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 방송·통신 통합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회를 꾸려 1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당사자인 통신협회로부터 지적하도록 하고 나서 2010년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08년 10월 2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엘리제궁으로 신문사 경영자와 기자, 노동조합 대표, 언론전문가를 초청해 신문의 위기를 다룰 '국민대표자회의' 개막을 선포했고, 이 회의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프랑스 언론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회의는 독자와 일반시민 등 모두 152명이 참여하는 거국적 토론회이기도 했다. 2개월 이상 진행된 토론회는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됐다.

이 밖에도 미국은 신문·방송 겸영 법안을 두고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 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정책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옳다"면서도 "만일 개입한다면 '공개성·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49년부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대안을 내놔라, 왜 반대만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대안은 구체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미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만 언론관계법을 다루자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전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권'이라는 좁은 틀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개혁위의 활동에 대해 "오늘날 방송법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그래도 첨예한 논란과 큰 부작용 없이 기능을 하는 것은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창덕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굳이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여야합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충분히 논의구조를 거치지 않고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도 "언론은 국민의 생각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과의 합의' 내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권력집단이 유·불리에 따라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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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언론 관계법 합의기구 구성 참여하라"

 

 촬영·편집: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일 정오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경남지역 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20일 정오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는 명령"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거절하면 합법을 가장한 반민주"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은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상정하여 논의하고 표결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우리의 제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한나라당에 다수의석을 부여한 것은 독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들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답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잠시 중지했던 언론악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기자협회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언론관련법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보수 진영 대표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참여를 제안했었다.

이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9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성명을 냈다. 이날 언론학자의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도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 구성을 다시 촉구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그 누구와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이념과 계층을 떠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이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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