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모이(경남도민일보 미디어팀 민병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본질을 재밌게 파헤친 꽁트멘터리 '명박산성에 부는 바람'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남도민일보 노동조합과 경남신문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저지 경고 파업을 했다. 집회에 참가한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기금 삭감으로 지역신문법 고사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지역신문협의회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04년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역신문법에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이제는 얼굴을 바꿔 지역신문기금을 전액 삭감해 지역신문법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신청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삭감한 것은 올해부터 지역신문기금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이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축소 의도처럼 현 정부의 '지역 푸대접'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정부는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추진한다며 신문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국 언론노조와 지역신문 종사자들은 정치적 ·정략적 입장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앞선 규탄발언에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지역언론의 최소한 기반과 예산마저 삭감하거나 없애버려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본질"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역언론을 말살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 보편적으로 실행해온 신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대신 조·중·동의 배만 불릴 신문·방송 겸영만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4시께 다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현존 방송은 장악의 대상이요 탄압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 나라 정부가 이 땅의 모든 언론을 오로지 이명박의, 이명박을 위한 언론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언론노조는 지역신문기금 삭감·폐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눈에 보기 싫은 것은 모두 시장으로 내몰고 폐기시켜 오로지 조·중·동과 함께하는 수구반동복합체의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끝으로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낙하산 사장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파적 심의 원천 무효 △신문법, 지역신문법, 지역언론 생존권 사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등을 결의했다.

/김성찬 기자

촬영·편집: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언론산별 2008년 제1차 중앙교섭'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공공성 파괴 위협에 맞서 '뭉치자 언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시장화 정책'에 공동대응 필요성 절감

'2000년 방송사 연대 총파업 → 통합방송법 쟁취, 2004년 신문개혁 총력투쟁 → 신문법, 지역신문법 견인….'

2000년 11월 24일 창립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남긴 발자국이다. 언론노조는 전국의 신문·방송·출판·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단일 산업별노조. 2007년 말 기준 3개 본부, 114개 지부, 36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모두 1만 7238명이다. 언론노조는 공교롭게도 4년마다 올림픽 개최와 맞먹는 큰일을 치렀다. 그럼, 2008년에는? '산별교섭 승리! 언론 공공성 사수'를 내걸었다.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광주에서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언론노조 확대 간부 수련회'를, 9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등 언론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산별공동협약안을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배경과 산별공동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왜 산별교섭인가? = 먼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만만치 않아서다.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신문 교차소유·겸영 허용, 신문법 개악(폐지), 신문고시 개악(폐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악(폐지), KBS2, MBC 민영화 추진 등 일련의 정책을 봤을 때 한마디로 언론공공성 파괴, <조선·중앙·동아일보>로의 여론독점 심화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지켜내자! 언론공공성'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론노조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사업장별 교섭은 본부·지부·분회가 위임을 요청해 별도로 진행해왔다. 시기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난을 안팎으로 받았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추진되는 올해부터는 산별교섭 일정에 따라 동시에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부·지부·분회에 대한 교섭권 위임은 원칙적으로 주지 않기로 했다. 산별교섭을 언론노조 전체 조합원을 하나로 묶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자 배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는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노조는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불안, 비정규직 문제,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주택문제, 교육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사업장 단위에서는 의제로 설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돌파하고자 산별교섭이라는 무기를 꺼내 든 것이다.

◇협약안에는 어떤 내용이? = 이번에 결정된 협약안에는 △산별 조합활동 보장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보호 △임금 △언론공공성 강화 등과 관련한 요구가 담겨 있다.

조합활동 보장은 △산별노조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중 1회(1박2일 유급) 부여, △조합원 100명당 1명 전임 인정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더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으며, △노사공동으로 연 1회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임금인상과 연동해 비정규 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임금 부분에서는 언론산업 최저임금제(월 99만 4840원)를 도입하면서 조합원의 적정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회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언론 공공성 부분을 살펴보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자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약속 아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 및 취재접근권 보장 △언론의 지역성 강화 등 여론다양성 보장과 미디어 수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공정보도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문은 △편집권 독립 △편집국장 직선제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했으며, 방송에 대한 규정으로는 △방송 관련 보직 국장의 인사 정책설명회 개최 △편성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개편 때 최소 7일 전 통보 등을 넣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2008 언론노조 중앙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언론노조는 지난 2일 산하 130여 개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우편과 팩스로 산별 중앙교섭을 위한 상견례 참석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날 상견례에 10여 개 사업장의 사용자만 나왔다. 노사는 다음 주 수요일(21일)께 2차 회의를 열어 회의 일정과 원칙 따위를 정하기로 했다.

☞산별교섭이란? =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가 산별협약안을 한꺼번에 결정하고, 이를 조합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별교섭은 개별 사업장에서 포괄할 수 없는 '언론 공공성,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의제까지 교섭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교섭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 10일 경남도민일보에서 열린 노동교실에 강사로 초청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언론노동운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산별교섭은 언론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발전적인 언론 노사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번 교섭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별교섭과 공동협약안 확정의 의미는?

△언론노조가 산별노조 형태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8년 동안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못했다. 체계를 세울 때가 됐다. 산별교섭에서 언론사업장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정부 교섭도 포함하겠다. 방어적인 형태가 아닌 전체 언론노동자들의 지위와 처우는 물론, 바람직한 언론시장 재편을 위한 요구도 하겠다.

노동자들의 지위가 극단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산별교섭으로 그동안 크고 강한 지부들이 이뤄낸 성과를 언론산업 전체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약안에는 언론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언론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2010년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새로운 노사관계법에 따른 큰 변화에 맞춰 건강하고 발전적인 언론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특히 언론노동자는 언론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진다. 언론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 투쟁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산별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다. 사용자 대표가 잘 꾸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은 지역별로 수위를 더 낮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협상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부별 교섭을 병행하면서 6월 말 7월 초까지 사용자 쪽에 협약안 수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자 쪽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단체행동에 대한 투표를 거쳐 파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산별협약안을 쟁취하겠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언론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퇴행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여론을 독점하려는 〈조선·중앙·동아일보〉, 언론공공성의 위기를 넘어 말살을 가져올 이명박 정부, 언론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자본 등 이른바 '삼자 동맹'이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삼자 동맹의 핵심은 '시장화'다. 언론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여론독점 탓에 사회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도 덩달아 무너질 것이다. 87년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후퇴할 것이다.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일어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