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계법 처리 '사회적 합의' 왜냐면…

2월 임시국회 여야 최대쟁점 법안이던 언론관계법 처리가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언론관계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광범위한 여론 수렴 통해 결정해야"

◇언론관계법, '글로벌 스탠더드'로 처리해야 = 정상윤(경남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나아가 한국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언론제도의 변화는 신중하면서도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관계법을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처리한 다른 나라 사례로 일본, 프랑스, 미국을 꼽았다.

먼저 일본. 일본도 지난 2006년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같은 해 6월, '방송통신 프레임 워크' 구성을 정부와 제 정당의 협력을 통해 합의 발표했다. 또 '방송과 통신법률 체계화를 위한 계획 사무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 방송·통신 통합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회를 꾸려 1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당사자인 통신협회로부터 지적하도록 하고 나서 2010년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08년 10월 2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엘리제궁으로 신문사 경영자와 기자, 노동조합 대표, 언론전문가를 초청해 신문의 위기를 다룰 '국민대표자회의' 개막을 선포했고, 이 회의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프랑스 언론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회의는 독자와 일반시민 등 모두 152명이 참여하는 거국적 토론회이기도 했다. 2개월 이상 진행된 토론회는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됐다.

이 밖에도 미국은 신문·방송 겸영 법안을 두고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 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정책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옳다"면서도 "만일 개입한다면 '공개성·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49년부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대안을 내놔라, 왜 반대만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대안은 구체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미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안에서만 언론관계법을 다루자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전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권'이라는 좁은 틀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개혁위의 활동에 대해 "오늘날 방송법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그래도 첨예한 논란과 큰 부작용 없이 기능을 하는 것은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창덕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굳이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여야합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충분히 논의구조를 거치지 않고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도 "언론은 국민의 생각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과의 합의' 내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권력집단이 유·불리에 따라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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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TY21.com 2011.06.18 01:58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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