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언론정책 철학은 '발전저널리즘'"

   
 
  10일 오후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룡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철학이 박정희 정권 시절 내지 19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발전저널리즘'(미디어가 국가발전의 도구수단으로 전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 7대 악법'을 막아 내려면 입법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역언론이 더욱 감시·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창원대학교 22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은 물론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총력저지가 다시금 예고되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는 "MB의 언론정책 철학은 미디어를 국가발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며 "수도권 개발이 지역발전에 우선하고 강자를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역언론발전 방안 요구는 공허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에서 지역균형은 필수다. 다양한 목소리, 여론다양성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여론 독과점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당사자(언론종사자)는 물론 미디어소비자, 언론학자들과의 논의도 생략하고 있다. 지금은 일방적 처리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관련해 설사 여론 독과점을 막을 제한조치가 나오더라도 현실적 통제력과 실효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신문시장만 하더라도 독과점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재벌신문의 불법 무가지 공세, 판촉물 횡행 등 법적 제도적 제한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국회의원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언론의 절박한 현실과 예산지원삭감의 책임과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바꾸고 만드는데 이들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언론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의 파업으로도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투쟁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데, 이는 70~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다. 미국 역시 규제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지부장은 "김 교수 발제에서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지역언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빠져서 아쉽다"면서 "언론관계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면 막연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다.

오정남 언론노조 마산MBC지부장은 "한나라당이 1월 국회 때와 달리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허용 등 '당근 전략'으로 투쟁의 힘을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2월 투쟁에서도 '노동자·농민·학생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다시 확인하고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철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여론을 일으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사나 방송의 보도가 너무 어렵다. 1면에 관련 '만평'을 싣거나 방송광고 등을 통해 언론관계법의 문제점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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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TY21.com 2011.06.18 02:00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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