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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2 지역신문사 '지발법 개정' 한 목소리 건의 (1)

지역신문사 '지발법 개정' 한 목소리 건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가 발족식을 하고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정부와 한나라당의 새로운 신문법 제정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조치 등에 맞서 언론계 안팎으로 매체 다양성과 여론 공공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 지역신문 사장이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시한 연장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유지·강화를 뼈대로 한 건의문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 제안 "6일께 정부 등에 발송"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린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폐지논란과 관련한 건의문'을 제안했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중심으로 일간지 40개사, 주간지 20개사가 동의했으며, 지역신문협회(대표 배성로·허정도)도 최근 17개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협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반성함과 아울러 김중석 사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보도를 적극 해 나가기로 결의했으니 모든 회원사에서도 그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히는 등 김 사장의 제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건의문은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지원심사기준을 통해 전체 지역신문의 25%인 40여 개사가 선정되어 소유구조의 건전성과 신문의 윤리성 확보, 지면의 질적 개선과 시설·장비·인력·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 조치로 자생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의 공감대 속에 가시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신문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20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지역신문발전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마저 2010년 중단된다면 건전하게 발전·육성되어야 할 지역신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최근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2009년 예산안에서의 지역신문발전 기금 예산 삭감조치 △새로운 신문법 제정 등은 모처럼 발전기반을 만들어가려는 지역신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신문의 건전 육성을 저해하고 난립구조를 방기하는 역기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지들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앞세워 국가 주요기관과 주요 기업체의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애써 키운 지역신문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가 하면, 경품과 상품권 심지어 현금공세에 1년 무료구독제의까지 하면서 지역신문의 생존기반을 허물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과 정보, 기회 요인과 행정·재정의 실질적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을 배경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여론독점을 통해 '지방의 논리', '지역신문의 가치'를 왜소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건의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2010년 법정 시한의 폐기 또는 연장) △신문관련 지원기관 통폐합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속 △2009년 예산편성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삭감 반대 △지역신문시장을 상대한 한 전국지의 불공정 판매행위 단속강화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 광고 우선지원 등 실질적 지원 확대 등 5가지 요구를 담고 있다.

김중석 사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건의문 제안 배경에 대해 "지역신문 관련 협회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우선지원사냐 아니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서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역할을 하게 됐다"며 "뭔가를 주도하겠다는 의도 따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건의문을 오는 6일께 정부, 국회, 청와대, 언론관련 단체에 보낼 예정"이라며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법적, 제도적으로 건전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장치다. 특별법 시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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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TY21.com 2011.06.18 02:17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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